[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대형 은행의 파산에 따른 금융 시장의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 자본 규제안을 강화했다.
9일(현지시간) FSB는 HSBC와 JP모건, 도이체 방크 등 30개 은행을 ‘시스템 상 중요한 은행’으로 분류하고 이들 은행에 적용할 ‘총 손실 흡수 능력(TLAC)’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글로벌 대형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은행의 문제가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FSB는 ‘시스템 상 중요한 은행’에 대해 2019년 1월까지 상각 가능한 주식 및 채권에서 위험 가중자산의 16%에 달하는 자금을 금융 완충 자본으로 보유하도록 권고했다. 또 2022년 1월까지 위험 가중자산의 18%에 달하는 완충 자본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은행은 2022년까지 최대 1조1100억유로(약 1380조원)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영란은행(BOE) 총재이기도 한 마크 카니 FSB 의장은 “이번 규정은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가하거나 공공 자본에 손실을 내지 않고 파산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며 “대형 은행들이 암묵적으로 누려 온 공적 보조금을 없애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윌슨 어빈 부회장 역시 “대마불사를 척결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세부 사항이 더욱 갖춰져야 하겠지만 큰 그림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FSB는 총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스템 상 중요한 은행’은 2019년까지 총 자산 중 최소 6%의 자본을 확보해야 하며 2022년까지 이 비율을 6.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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