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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외국은행 국내 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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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5.09.04 08: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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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장(CEO)들이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은행의 국내진입도 국내 금융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은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는 해당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에는 지점 설치 이전에 가급적 사무소를 먼저 세우도록 했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땐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개방화·국제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에 국내 금융제도를 적용할 때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9개 외은 지점장과 20개 사무소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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