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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8개, 타당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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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5.01.25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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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개· 미래부 2개· 중기청 2개· 농식품 1개
6개월간 검증..2016년 예산·기금운영계획에 반영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가운데 매년 20여 개 사업을 추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검토 대상에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 등 산업부 사업 3개가 포함됐다.

이밖에 △미래부의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농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중기청의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 등도 재검토 대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계속 지출됐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덩치가 커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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