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경자구역 카지노, 韓자본도 최대주주 가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18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2곳 더 허용하면서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해 국내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를 설립할 경우 51%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이어야만 한다는 규제를 풀면서다.

이번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카지노를 2개 더 허용하는데 국내 일반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인가.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는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이어야 하고 지분을 51% 이상 가져야 한다. 이 규정을 없애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모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국내 투자자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국내 기업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심사를 받고 허가가 나면 된다. 민간투자자가 전액 투자해서 나가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를 염두에 둔 것인가.

△결코 기존 사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기존 참여자든 신규 참여자든 모두 문호 개방돼 있다.

-내국인도 갈 수 있는 오픈카지노인가.

△외국인 전용이다. 복합리조트 시설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면적은 5% 미만이다. (하지만 매출이 상당히 큰 만큼)카지노를 통한 수익보전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카지노도 외국인이 51%이상 지분을 소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경제자육구역만 외국인 지분 규정이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전국에 16개 정도 있다. 작년에 영정도에 리포&시저스(LOCZ)가 추가로 설립하기로 결정됐다. 여긴 국내자본은 없고, 중국·미국계 합작 외국 자본으로 이뤄졌다. 나머지는 거의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가 들어서는 지역은.

△추가하려는 카지노는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하는 형태다. 사업자가 지역을 선정해 운영 전략을 세워오면 심사해 결정한다. 이를테면 울릉도에서 원한다면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카지노사업을 경제자유구역에 만들려면 5억불 이상의 자기자본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한국자본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갈 경우 세제 혜택은.

△외국자본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하는 혜택 등이 있다. 외국인 지분이 30%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30% 주는 방식이다. 다만 카지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다. 예를 들어 복합리조트의 매출이 1000억이고 이중 30%가 카지노 수익이라고 치면, 외국인 지분이 100%라면 법인세 혜택은 700억이고, 50%라면 350억원에서 법인세 혜택을 받는다.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공급의 대상은.

△1조원 추가 공급이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대형호텔)으로 갈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를 통한 은행 대출(중소형호텔)이 될지 특정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주로 중저가 호텔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게 1차적 목표다.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주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은.

△정부는 제도를 만드는 것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감안하면 서울, 제주 등에 들어서지 않을까.

-한전 및 용산 미군의 이전 부지 개발 지원은 서울시와 합의됐나

△서울시와 미리 합의했다. 서울시에서 코엑스 일대 개발하는 구상안 발표했고, 한전 이전부지는 마이스(MICE) 시설쪽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3월중에 제출하면 사전 협상이 시작된다.

-한전부지 개발 투자 조기착종 지원은 특혜가 아닌가

△여러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협상지연으로 투자가 늦어지면 인근지역 공동화로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영향평가도 함께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지 세제혜택 등을 준다는 건 아니다. 이번 모델이 잘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부지 용도 변경이나 건축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선정은 어떻게 했고, 혜택은 뭔가.

△지자체가 공모를 한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평가단이 심사한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공식 의결했다. 첨단 산업단지 수요가 있는지 도시 여건상 입지 적정한지 등 중점 평가했다.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재정이 들어가고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다.

-캠프킴 부지에 고밀도 건물 규모는.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 용타워팰리스 건물이 용적률 800% 정도다. 50~60개층 건물이 여러개 들어서거나 초고층 빌딩 1~2개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