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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면세초과 적발시 가산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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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4.12.28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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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특허·관세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때 내야하는 가산세율이 인상된다. 또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불법 계량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산업·특허·관세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 7월부터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된다.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하였으나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과의 융합·연계 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면 산업단지 내 업종이 고도화되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소비생활 보호 = 1월 1일부터 불법 계량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포장 상품의 내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정량표시상품)해야 할 품목을 확대한다.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나,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추가 = 1월부터 창작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수수료 할인 =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선택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1월부턴 기존 전자출원수수료 6만2000원보다 저렴한 5만600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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