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박주선 무소속 의원(광주 동구)이 파기환송심에서 ‘금배지’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은 반면, 배기운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동장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불법으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구속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 부활해 ‘3번 구속 3번 무죄의 신화’란 평이 따라붙는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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