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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안한 의료인 2800명 진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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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08.21 0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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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신고자 대상 면허효력 정지 절차 진행
의견서 통해 면허신고 의사 밝히면 처분 유예 가능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13만명이 면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800명이 우선 처분 대상인데, 면허정지가 되면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13만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의료인은 3년마다 한 번씩 취업상황, 근무 지역, 보수교육 이수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4월28일까지가 신고기간이었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돼 면허 신고 필요성이 큰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총 2800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면허효력 정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 때 면허정지 대상인 의료인이 통지를 받고 의견서 등을 통해 면허신고 의사를 밝히면 면허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해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면허 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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