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소비진작에 효과..月6만원 증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2008년 고유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유가환급금 제도가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었던 반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조치는 소비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유가환급금처럼 중·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한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환급금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6만원 가량 증가시켰으나 종부세 환급은 효과가 미미했다.

정부는 2008년 연간 총급여 3600만원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을 지급했으며 그 해 11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종부세 납세자에게 5622억원을 환급했다.

보고서는 유가환급금에 대해 "소비성향이 높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중·저소득층이 주된 수혜층이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우발적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한 반면 종부세 환급에 대해선 "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낮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가처분소득이 늘더라도 소비유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원한다면 중·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자 중에서도 상당 수가 세부담 절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종합소득세를 경감하는 것보다 근로장려세제 같은 조치가 소비진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