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출구조조정 위한 국회 특별소위 구성" 제안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지출구조는 경제·국방 분야의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다"며 "현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면서 "지자체로 넘어가는 국가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 "산업화시대 예산구조를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예산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개방형 복지국가에 맞는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도 "예산지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세출구조개혁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예결특위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중심의 청약제도`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 6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만호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시스템 확충을 위해 "금년 상반기 안으로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제정하겠다"며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을 추진하고 520억원의 예산으로 8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 투입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정착 ▲민방위 교육·예비군 훈련의 단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