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강남, 분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에 따라 가격안정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재건축등으로 판교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러한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확고하다"며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을 안건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책과 함께 장기대책에도 역점을 두어 부동산가격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거래관련)거짓신고자를 처벌하거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단기대책이며 이러한 대응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장기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긍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소형주택 등의 임대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판교와 강북재개발을 안정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토지규제 합리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전망은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조짐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 경제 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는 전환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 즉 전분기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현재 속도와 지표변화는 대게 그런쪽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극화 등으로 어려운 계층은 이러한 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회복조짐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전환기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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