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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일반 직장인에 준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345억 원에서 내년 966억 원으로 621억 원 증액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4400명에서 내년 3만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과 종합건강검진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예산도 함께 늘렸다.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가칭 ‘청년문화스포츠패스’를 도입해 내년부터 19~34세 청년에게 매년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 연간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이다.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 등 문화 분야는 물론 스포츠 경기 관람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별 창작·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들의 공연과 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과 K컬처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최 장관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들려주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우리 예술인과 창작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