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요구하며 인력 막는 모순…조지아 사태는 美 자해행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투자 유치는 원하면서 인력 유입을 막는 건 자해행위(self-harm)다.”

지난달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초당파적 민간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필립 럭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이같이 직격했다.

필립 럭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

럭 국장은 8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조직적 조치가 아니라 잘못된 의사소통과 과도한 이민 단속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며 “한·미 양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자극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간 불일치가 이런 불상사를 낳았다”며 “투자와 인력, 상품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의 균형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이민단속을 강화한 ICE와 투자유치를 꾀하고 있는 상무부간 정책 충돌이 벌어지면서 외국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럭 국장은 미국 내 강화되고 있는 이민 규제를 두고 “자본은 환영하지만 인력은 거부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본을 유치해도 기술 인력과 노하우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스스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와의 단절을 피하려면 자본·인력·상품 중 적어도 하나는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문을 닫는다면 미국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럭 국장은 재차 미국의 정체성의 근간은 ‘이민’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민은 지난 250년 동안 미국의 슈퍼파워(superpower)였다”며 “이민이 있었기에 미국이 존재했고, 지금의 번영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전통을 거스르는 건 자해에 가깝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일관된 정책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럭 국장은 이번 조지아 사태가 한국과 미국과 관계에 근본적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양국 모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협력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민과 투자, 노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인 만큼 이 사태를 계기로 더 정교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