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갑질' JPC오토모티브, 공정위 제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서면)를 발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4일 JPC오토모티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JPC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JPC오토모티브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했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JPC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해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작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증액받은 이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해당 증액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적법한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행태 및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