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대거 포진 野 법사위…`검수완박 시즌2` 격돌 예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2일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며 21대 후반기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들도 확정됐다. 특이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 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했던 인물들이기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 윤석열 정부와 거칠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에는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의 처럼회 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으로 검찰 관련 정책을 총괄한 박범계 의원(3선)과 전반기 법사위 간사로 ‘검수완박’ 이슈를 주도한 박주민 의원(재선)도 법사위에 배정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1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7명의 강경파 의원들이 법사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전반기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극한으로 치달았던 법사위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검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의 행보 역시 강경 일변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작업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대신할 조직으로 ‘한국형 FBI’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반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여야는 구체적인 검수완박 후속입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개혁 등 검찰 관련 쟁점을 다루는 법사위에서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경우 줄곧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고, 조국사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만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의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실수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강경노선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각각 ‘한국3M(쓰리엠)’을 한 장관의 자녀로, ‘이모(익명의 인물) 교수’를 이모(어머니의 여자 형재)와 혼동해 질의하며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실수가 지방선거 패배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행보에 다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