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남북통신선복원, 한미훈련 중단 대가로 받았나"

[포천·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앞다퉈 훈련 최소나 연기를 염두에 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최춘식 의원.(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북측은 통신선을 끊은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이버 해킹’,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는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못 받고 통신선을 복원시킨데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은 북측에 끌려다니는 수동적·피동적 정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 북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자행한 북측 도발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대가성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사전에 전제했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사과 한마디와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남북간의 대화가 이뤄져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통신선 복원이라는 계기가 북측에 퍼주기 용도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위장 평화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향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통신선 복원이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단초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 413일만인 7월 27일 북측과 ‘통신선 복원’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