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그린뉴딜로 美 러스트벨트 공략…'바이든 찬스' 잡아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바이든은 한국 경제에 기회입니다. ‘트럼프 원맨쇼’ 때와 달리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러스트벨트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964년생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석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EU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미국 UC버클리 풀브라이트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2020년6월1일~)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2020년 6월1일~) △한국EU학회 차기회장(2021년~)

김흥종(사진·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지난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KIEP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미국 UC버클리 방문학자,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권위자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리스크’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김 원장은 내년 1월20일 취임 이후 ‘바이든 찬스’를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이 문재인정부와 경제정책에서 ‘코드’가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2025년까지 로드맵을 발표한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은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게 김 원장의 전망이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한국 수출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미 경제협력, 바이든에 대한 러스트벨트 표심까지 3마리 토끼를 잡는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

김 원장은 앞으로 한미 경제협력 분야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프라 구축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향후에 친환경 기술을 놓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며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 규모를 더 확대하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병행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내년 1월20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 한미 관계는?

△바이든 정부는 우리나라에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에 우리나라의 동참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롤러코스터처럼 극과 극을 오갔다. 앞으로는 큰 변동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내년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는 것을 보고 시진핑 방한 시점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반도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한미 관계의 경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프라 구축,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플랜을 제안하자면?

△러스트벨트(미국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으면 한다. 바이든도 이번 대선 승부를 결정지은 러스트벨트에 관심이 많다. 이곳으로 우리 대기업이 진출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이데일리DB 제공

-바이든 정부 출범이 우리에겐 기회란 얘기인가?

△그렇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우리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 원맨쇼’여서 외교 공간이 협소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외교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우리도 친환경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 그린경제로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2050년에 ‘탄소중립’ 친환경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을까?

△전환해야 한다. 첫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낮추려는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기술 패권을 잃지 않으려면 그렇게 전환해야 한다. 10년 후에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친환경 기술표준을 정할 수 있다.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을 보완해야 하나?

△프로젝트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 규모를 더 키우고 추진 시기도 연장해야 한다. 2050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다양한 정책을 집어넣어야 한다.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초기에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한 뒤 완만하게 이어가야 한다.

-원전·태양광 논란처럼 빨리 갈수록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우리는 IT 강국이어서 IT와 접목한 친환경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원전을 당장 폐쇄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LNG)를 징검다리로 해서 원전에서 신재생으로 단계적 전환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 적정 가격에 대해서도 향후 5년 내에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

-향후 세계경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백신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유럽은 올해 겨울에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슷한 불안한 분위기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3%를 기록했다가 내년에 2.8%로 반등할 전망이다. 2020~2021년 전망치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본 시나리오 기준 전망치다. 단위=% [자료=한국은행]

-한국 경제는 선방할까?

△선방할 것이다. 올해 봄처럼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상품 수요가 있어 수출이 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한국경제는 더블유(W)자를 길게 늘인 형태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회복될 것으로 본다. 잠시 경기가 하락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남북경협도 가능해질까?

△내년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때 인도적 지원을 하고 남북협력 끈을 유지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어서 북한이 흔쾌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할 것 같지 않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아젠다를 제언하자면?

△한국판 뉴딜의 본질은 수요 진작책이다. 차기 정부는 만성적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슬로건이 필요하다.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공정경쟁을 담보하는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