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고발을 고발한다”…시민단체, 이해찬 민주당 대표 고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순엽 기자I 2019.10.06 11:59:3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6일 고발 기자회견 열어
민주당, 지난 4일 '광화문 집회' 개최한 전광훈 목사 고발
행동연대 "시민단체 대상 고발은 공당 포기한 정치적 폭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6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광화문 집회’를 개최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행동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은 조국 사태에 분노해 거리에 나온 시민의 외침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몇몇 표현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공당(公黨)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한다는 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동연대는 해당 고발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 대표 명의로 전 목사를 내란 선동과 공동 폭행교사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고발장을 통해 “전 목사가 2018년 12월쯤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행동연대 측은 민주당의 이번 고발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행동연대 대표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열린 수많은 집회에선 전 목사의 발언보다 더 과격한 발언이 많았다”며 “그런 발언들이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집회를 진행하다 보면 수위가 높은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를 고발한다는 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민주당의 고발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동연대는 “이 대표 측의 고발로 전 목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며 “이는 이 대표가 직권을 남용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는 또 “민주당이 허위 사실인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면서 전 목사가 졸지에 내란 선동자로 몰리게 됐다”며 “이는 전 목사의 명예를 실추하게 한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동연대는 “민주사회에서 정권비판이나 사회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집권당이 내란 선동 운운하며 시민단체 대표자를 고발한 것은 공당이길 포기한 정치적 폭거”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전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 등의 사전 논의 및 실행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했으며 오후엔 종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