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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과 업권별 리스크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정부와 전 금융권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림자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중개(비은행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기관과 활동을 통칭한다.
신 선임연구위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작년 9월 말 잔액기준 469조7000억원이다. 부동산신탁 수탁액이 242조5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펀드가 139조원, 비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41조1000억원,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23조8000억원, PF 신용보강 22조2000억원, P2P 부동산 관련 대출 1조1000억원 등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간의 저금리와 2010년대 초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호황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환매, 계약철회, 부실화 등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그림자금융은 전체의 17% 정도인 80조원 수준으로 판단됐다. P2P 부동산 관련 상품은 규모가 1조1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위험 민감도는 가장 컸고, 부동산펀드 중 직접개발형상품(4조원), 증권사 PF대출(19조4000억원), PF 신용공여(22조2000억원) 등도 리스크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글로벌 차원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과 부동산 경기의 정체 또는 하강 국면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사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파급효과는 금융자산가격 하락 시의 충격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그림자금융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정부와 전 금융권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