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세제개혁 다소 지연…强달러, 장기로는 좋다"(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를 위한 표결이 의회에서 무산됨으로써 야심찬 세제 개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 “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는 좋은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强)달러 경계 발언을 무마하면서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전쟁 가능성도 일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세제 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서명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8월 이전에 마무리짓겠다는 당초 목표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목표는 매우 공격적인 스케줄이었고 건강보험 개혁안 처리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연내에 세제 개혁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세제 개혁 이전에 소위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킬 계획인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재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제 개혁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될 국경조정세에 대해서 므누신 장관은 “국경조정세를 포함하지 않고도 세수 1조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다고해서 국경조정세를 더이상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므누신 장관은 글로벌 환율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주 `달러화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달러 강세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 언급한 것일 뿐 단순한 발언과 실제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달러화 강세는 미국 수출과 경제를 해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단기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그런 언급에 대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통화이자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의 자신감과 호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북한과 시리아에 대해 새로운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중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이전의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외환시장에서의 중국에 관련된) 사실관계와 대통령이 언급한 것들, 중국이 우리와 공조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