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국가보증채무 29.3조..2018년까지 21조로 축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말 국가보증채무는 29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2018년까지는 21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에 대한 국가보증채무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올해말 29조3000억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말 21조5000억원(GDP 대비 1.1%)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화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2001년 106조8000억원(GDP대비 15.5%)까지 급증했으나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말 33조원(GDP 대비 2.3%)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보증채무의 국가채무로의 전환을 예방할 계획이다. 보유자산 적기매각하고, 채권의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의 선순환(대출→상환→대출) 체계 구축, 적정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해 자산의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등 상환재원 회수 노력 강화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