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개별 지역별로 추진돼 주변과 연계성이 부족하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규모를 개별규모 지역 단위에서 주거생활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첫 지역으로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 등 7개 자치구 65.8㎢ 면적에 대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재개발·재건축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를 폐지하고, 개별 정비사업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1년여 동안 준비과정을 진행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는 ▲기성시가지 정비와 주거지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주거지의 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한 미래 주거지의 정비·관리·보전방향 제시 ▲주거생활권역 범위 설정 및 주거지관리계획 수립 ▲주거지 정비 및 관리·보전계획 ▲주택수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 ▲공원·녹지 및 에너지 등 친환경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장이 주거지의 비전과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자치구별 소생활권 단위까지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면 자치구청장은 주거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법제화 추진과 병행해 내년 본격 시행에 대비한 계획수립 기간을 감안해 우선 일부 권역에 대한 시범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서남권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법 개정 후 새로운 계획체제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에 수립하는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대상지가 많고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또한 법 개정 후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체제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전환, 기존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은 내년 7월까지 15개월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이 계획을 토대로 서남권역의 주거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전·월세난에 따른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도시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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