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60% "농업 위한 세부담 찬성"…힘받는 `직불제 확대` 공약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10명 중 6명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세금 부담을 더 질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제주 애월읍의 한 감귤 농장에서 농민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국산 만감류 ‘윈터프린스’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59.4%는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의 합산)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56.2%)보다 3.2%포인트 늘어났다.

농경연은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농업인 1044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54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도시민 비중 역시 늘었다.

도시민의 60.1%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납세자의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53.2%)대비 6.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추가 세금 부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7.0%로 같은 기간 9.1%포인트 크게 감소했다.

농촌복지에 관련한 예산 확대에 찬성한단 응답은 반대의 5배를 웃돌았다. 농촌복지 예산 확대에 찬성한단 도시민 응답자 비중은 49.7%로 역시 전년(45.0%)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은 필요한 것이란 인식이 우세했다.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도시민의 52.5%는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부정적이란 응답은 7.2%에 그쳤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경연은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같이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참여 의향을 가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력 대선후보들도 농업 예산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5일 농업 공약 발표를 통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지난 2020년 3% 아래로 내려선 뒤 여전히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 5000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하고,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료=농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