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자주의 자유무역 회귀…對中 강경 기조는 유지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를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중(對中) 강경 정책 기조는 이어지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차별화하되, 자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온건파 자유무역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자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바이든식 리쇼어링 정책이다.

다만 고립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외교위원회에서 일했던 전력이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지지하는 등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등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성향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 왔다.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주의 무역체제 부활 및 WTO 구조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TPP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 무역협정 질서를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무분별한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해왔다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크기 추락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말 바이든 측근들을 인용, 그가 유럽연합(EU) 및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취임 초반에는 자국 내 경제 이슈를 우선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CPTTP 등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WTO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추락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중 정책의 경우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가 미국 농가, 제조업,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지(紙) 기고에서는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한다면 미국과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계속 털어갈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복원시켜 중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철강 관세 등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 전면 철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자국 내 대중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에도 대중 강경대응 방침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민주당의 접근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인도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권 분야에서의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자멸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거나 새로운 냉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으로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