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김상민 "유해법 개정안, 분명한 법사위 월권행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정남 기자I 2013.05.07 09:11:5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법사위 권한 수정·조정 얘기 곳곳에서 많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데 대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방안을 수정해 규제강도를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기준이 ‘해당기업 전체매출 10% 이하’에서 ‘해당사업장 전체매출 5% 이하’로 완화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의 역할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인데 (이번엔) 거의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이러면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서 “국회의 민주적인 과정에 있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법사위에 대한 권한의 부분들이 수정 혹은 조정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전체매출의 10% 이하 과징금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가 되면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업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근처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건희 회장이 직접 와서 들어보면 알 것”이라면서 “전국에 6800개나 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업들이 있으며, 이게 다 시한폭탄처럼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관련기사 ◀ ☞ 김상민 "삼성 불산사고는 예고됐다‥사업부장 책임져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