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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40% "FTA 효과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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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12.06.06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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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FTA 활용조사 결과
34% "FTA 효과 체감"
90%"원산지증명서 확보 곤란"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수출 중소기업중 10개중 4개사가 우리나라가 EU와 미국 사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또 FTA와 관련, 원산지 증명서를 확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하순 종사자수 10인 이상 FTA 발효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FTA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인 반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9.3%로 FTA 체결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더 많았다.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은 `수출시장 경쟁 심화`(26.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FTA 특혜관세의 미활용`(25.4%)과 `FTA간 효과 상쇄`(24.9%) 등도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 미활용과 관련해서는 `일반관세율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작아서`가 40.3%로 가장 많았고, `FTA별로 원산지 기준이 상이해 활용이 어려워서`(33.5%),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서`(30.4%)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들의 90% 가까이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47%에 달했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우며(43.7%),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24.0%), `회사내 담당인력 부족`(23.0%) 등의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FTA 체결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40.9%가 FTA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와 같은 `동시다발적 추진`은 17.8%, `추진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10.4%로 나타났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를 겪고 있고, FTA 체감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은 순서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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