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63·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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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트럭에 치여 인도 옆 화단에 쓰러진 B씨는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 전 A씨 트럭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걸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트럭을 몰고 B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판단했다.
CCTV 분석 결과 사고 직전 1.26초간 A씨가 몰던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약 18.5km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트럭을 몰다가 B씨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직전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며 차를 멈추려 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말다툼하고) B씨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 같은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