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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첫 주재한 尹대통령…“한미 확장억제 실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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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2.05.26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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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추정’ 北 미사일에 안보리 위반…대북 제제 이행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바이든 귀국 전 도발에 주목
7차 핵실험 징후 포착…제재 수위 文정부보다 높을 듯
한미 외교·국방·안보라인 가동…대응책 논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더욱이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준비 단계에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북 강경 기조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확장억제 실행력 관련 실질적 조치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도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본국 귀환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보내는 신호나 메시지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소식은 미국 당국을 통해 접했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인 확장억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한 달 만인 2017년 6월 8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NSC를 개최하고 강력 대응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NSC 회의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긴급 통화에서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고, 김성한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 채널 등도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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