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만에 폐업법인 체납세금 7억1500만원 징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년여의 추적 끝에 폐업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이하 체납법인)은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청산종결 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방문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한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후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며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