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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원 지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원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부패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선 태종은 친이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방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며 “태종이 부패 기득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세종의 태평성대는 요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 지사의 주장대로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슈퍼 절대 권력”이라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논리대로라면 공수처는 슈퍼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근거를 조선왕조에서 찾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돌아와 달라”고 꼬집었다.
재차 반박글을 올린 이 지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글의 의미를 요약하면 ‘현재 대한민국 검찰권처럼 독점된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과 공수처를 상호 견제시키자’는 것”이라며 “옥상옥으로 ‘무소불위 검찰 위에 슈퍼권력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를 두고 원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권처럼 독점된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분할 후 상호견제 시켜야 하니, 공수처를 만들어 공수처를 상호견제시키자는 것이었다는 이 지사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힘을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본질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추도하는 검찰개혁은 상호견제가 아니라 ‘옥상옥’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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