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5G 스위치를 켜는 시점이 한 달 반 남았는데 5G 장비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기업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이래서야 5G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까 의문이나 어차피 올해 12월 나오는 5G는 전국망도 아니고 ‘수도권 등 일부에서만 스마트폰이 아닌 동글 형태’로 제공될 테니 망 구축 시간은 보름이면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 역시 스마트폰 형태의 5G로 ‘세계최초 상용화’는 2019년 3월이라고 말한다.
◇장비 단가 미정에 단말기 스팩도 몰라…추가 주파수 계획도 불확실
그런데 통신사들의 진짜 고민은 다른 데 있다. 5G 투자규모에 대한 것이다. 장비 단가와 단말기 스팩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삼성전자 등 장비업체와 가격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단말기가 어떤 형태로 공급될지도 미지수여서 투자 규모를 정하기 어렵다. 당장 올해 12월 나오는 단말기는 ‘동글’ 형태로 알려졌을 뿐, 이동성이 보장되는지 보장된다면 어느 수준인지 통신사들도 모른다.
정부의 5G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주파수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당장 쓸 수 없다 해도 정부가 나눠줄 주파수량과 위치에 따라 2~3년 뒤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듬성듬성 잘게 쪼개 주면 그만큼 장비를 중복 투자해야 한다. LTE때 그랬다. 정부가 세계최초 5G라는 말에 지나치게 집중해 산업의 생태계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5G 투자규모 7.5조?…정부 무관심 지적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통신3사가 2019년부터 5년간 5G에 투자하겠다는 규모가 7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조5000억 원은 4G(LTE)의 3분의1 규모로 5G 투자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정부로선 충격적인 숫자다. 통신3사는 LTE에는 20조 6059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결과 7조5000억 원에 불과했다”며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장비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5G 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도 산업 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쉽지 않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찮다.
|
업계에서는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분배 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5GHz와 28Gz를 5G으로 나눠주면서 당시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논란으로 유보한 3.5GHz대역 20MHz폭에 대해 할당여부를 판단하고 내년에 종료되는 2.3GHz 주파수의 5G 활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담당 국장은 “바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유보대역에 대해 할당여부를 판단하고 2.3GHz 와이브로 주파수, 700MHz 주파수, 2021년 재할당이 돌아오는 주파수를 어떻게 할지도 검토하겠다. 당장 내년이라도 데이터 트래픽이 필요하다면 그런 대역을 활용해서라도 주파수 공급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