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억 들이고도 먹통… 국립대 '통합전산' 감사 착수

감사원이 23일~27일 교육부가 개발한 국립대 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감사 착수를 요구하며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공립대노동조합 소속 대학 직원들의 모습.

[글·사진=이데일리 이재 기자] ‘국립대 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코러스)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감사원이 교육부와 전남대, 부산대, 창원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4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일 교육부의 코러스 운영실태와 각 대학의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직접 감사단을 파견해 실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3개 대학에 대해선 코러스 이용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코러스가 국립대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공립대노동조합(국공립대노조)의 감사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국공립대노조는 코러스 개발 과정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국립대 39곳에 분납금을 요구했고, 막상 실제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학의 핵심 업무인 수강신청과 학점관리, 강의편람, 강의평가 등 학사업무가 빠진 ‘속 빈 강정’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은 “코러스가 국립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코러스가 시작된 배경과 업체선정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호환 안되고 접속 몰리면 프로그램 ‘먹통’

코러스는 교육부가 국립대 39곳의 행정업무와 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551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개발을 완료해 올해 1월 1일부터 국립대에 도입됐다. 학사관리를 제외한 국립대의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등 행·재정 업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개발을 완료한 뒤 교육부는 전남대에 코러스운영센터를 설치하고 각 대학마다 직원 1명씩 파견받았다.

그러나 국립대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란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코러스는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미 각 대학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전산행정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립대 직원들은 전자결재 기안이나 출장, 결재연동 문서에 대한 재가, 이용자 등록 등이 불가능하거나 멈추는 일이 잦다고 토로했다.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코러스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기존 행정전산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한 뒤 이를 또 다시 코러스에 옮겨 입력하는 이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9개 대학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다보니 이용자가 몰리면 과부하가 걸려 프로그램이 먹통이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코러스가 되레 국립대 행정업무에 지장을 주자 국립대 총장 협의체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와 국립대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공식적으로 폐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 개발·운영비 366억원 학생 등록금에 전가

이처럼 문제가 이어지자 국공립대 노조는 지난 5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공립대노조는 우선 개발과정에서 교육부가 국립대에 분담을 요구한 332억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업에 재정이 열악한 국립대의 돈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개발비 551억원 중 219억원만 국고로 부담하고 332억원은 39개 국립대에 학생 수 등에 비례해 분납을 요구했다.

국공립대노조 관계자는 “대학이 분담한 개발비는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대학회계’에서 지출됐다”며 “학생의 등록금으로 교육부의 요구사업을 진행한데다 정작 개발한 프로그램도 학생에게 필요한 기능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코러스 운영·유지비용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올해 코러스 운영·유지비로 34억원을 책정하고 39개 대학에 분담을 요구했다.

(자료: 국공립대노조)

교육부 “코러스 없어지면 수기로 업무처리해야”

그러나 교육부는 코러스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산행정시스템이 미비한 대학이 많다는 이유다.

김도영 교육부 코러스팀 서기관은 “코러스 개발 전 조사 결과 전산행정시스템이 없어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러스를 폐기하면 규모가 작은 일부 대학은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해 또 다시 수기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회계방식의 변화도 교육부가 코러스 폐기를 반대하는 이유다. 국립대는 지난해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식부기로 회계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가 이전에 사용했던 전산행정시스템은 모두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해 코러스를 폐기하면 또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영 서기관은 “교육부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국립대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개발 당시 전산행정시스템을 개발할 비용이 없는 대학도 있었고 이에 따라 39개 국립대간 정보화 수준의 편차가 컸다. 이를 상향평준화하는 게 코러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