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같은 경제 범죄를 저질러도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평균적으로 19개월 정도 덜 복역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최한수 부연구위원은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통해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런 경향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52명의 기업인 범죄자에 대한 피고인별 자료를 구축해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대상이 된 기업인 범죄는 지배주주와 기업 임원에 의한 경제범죄 가운데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것으로 한정했다. 다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처럼 기소된 거래 대상 주식이 비상장인 관계로 이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전체 피고인 252명 가운데 재벌과 관련된 피고인은 56%(140명), 비재벌 피고인은 44%(112명)이었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일가는 59명으로 약 23%를 차지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재벌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 20%, 비재벌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 32%로 조사됐다”며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은 약 10%포인트, 구속 기소될 가능성은 약 27%포인트 정도 낮았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복역기간이 평균 19개월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재벌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에 속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10대 그룹 관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11.1%포인트 높았지만, 10대 이하 재벌그룹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8.6%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사법 시스템의 재벌 봐주기 성향이 존재하는 이유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대기업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대마불옥(大馬不獄·Too big to jail)’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10대 재벌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이하 재벌보다 크다”며 “실형 판결이 불러올 경제 사회적 파장이 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연구 대상기간에서 빠진 2008년 이후 재벌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계 3위 SK 최태원 회장은 실형이 확정받아 감옥에서 복역했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은 1심 · 2심에서의 실형 선고 후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것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