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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가 여고생 성추행··‘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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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08.16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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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영구 퇴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 모 고교의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부터 ‘교단 퇴출’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김모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께 교내 체육관에서 방과후 체육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방과후 활동에서 빠지겠다고 말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이 가해 교사인 김씨를 추궁하자, 김씨는 같은 달 19일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고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김씨는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뒤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딸에게 지나간 일을 기억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직위 해제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김씨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교사가 한 번의 성범죄만 저질러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제도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일 “올해부터 촌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사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집될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결정되고, 교단 퇴출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을 저지르면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소 해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원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학교 성범죄 척결 대책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교원에 의한 학생·교사에 대한 성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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