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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前 하도급현장 임금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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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2.09.02 1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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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 대상 체불여부 확인
적발된 업체엔 행정처분 강화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시가 오는 3일부터 2주간 시와 자치구 및 공사공단이 발주한 1650여개 하도급현장의 대금 및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내 공공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체불을 단속해 추석을 앞둔 현장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공사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이 현장에서 임금 또는 대금 지급대상자 절반이상의 입금증을 확인하고, 현장종사자들을 개별 면담해 체불여부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는 체불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이 직접 현장근로자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게끔 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하도급 전담부서를 통한 현장 설문조사를 상시 병행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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