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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유감 서한'…정부, '무대응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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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2.08.18 2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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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대해 ‘유감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서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수신 여부와 대응 수위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총리는 17일 이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받긴 했지만,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반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과거에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외교서한이나 공한을 반송한 사례들이 더러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노다 총리의 ‘유감 서한’ 원본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있으며, 아직 이 대통령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한의 내용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데다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알려진 만큼, 그냥 반송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노다 총리의 서한에 대해 특별한 답신을 하지 않거나 반응을 하지 않는 이른바 ‘무대응’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무대응은 묵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은 있을 수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이 우리측에 유감 서한을 전달한 지 30분 만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서한의 개요를 공개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 민주당과 자민당이 다음주에 중·참의원 양원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항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외 행동은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인 만큼, 국회 결의안은 자기들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역사적인 것인 만큼 항상 신중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4박 5일간의 호주·뉴질랜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외교부청사에 들러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자리에서는 독도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안호영 1차관과 조현동 장관 특별보좌관, 박준용 동북아시아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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