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3%P 인상 검토..지진복구 재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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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보도
내년부터 3년간 인상 고려..7.5조엔 세수 확보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를 내년부터 3년간 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를 빠르면 내년부터 3년간 3%포인트 인상해 현행 5%의 소비세를 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게 폭넓게 부담을 요구해 지진 피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지진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율 인상분의 소득 금액을 나중에 환급하는 제도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 금액은 최대 25조엔에 이른다. 소비세는 1%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약 2조5000억엔 확보되고, 3%포인트 인상하면 약 7조5000억엔을 마련할 수 있어 3년간 재원 마련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일본 민주당은 전날(18일) 본격적인 지진 피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부흥 재생 채권(가칭)`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