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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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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I 2010.12.05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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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제약사, 새 제도 대비..도약하는 계기삼아야"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양국은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래의 개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6월 서명된 한-미 FTA의 우리 측 피해 중 하나로 거론돼 온 사항. 당초 협정에서는 제도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행시기가 36개월(3년)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조속히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2007년 4월)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매출손실(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상정)을 연간 367억~79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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