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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4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6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