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낮추자" 이재명에 전해철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고려해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혜택이 보다 많은 금융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은 물론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 등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390여만명은 이자율 상한 10%에서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들에게는 마땅한 대체 시장이 없고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 의원은 이자율 하락이 오히려 서민에게 불리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최고이자율인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취지에 공감한다. 정무위 간사로서 다양한 방안의 논의하겠다”며 공감을 보였고 김남국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논의가 오가고 있다.

더불어 전 의원은 신용 등급제와 서민금융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혜택이 더욱 많은 금융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은 물론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 등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