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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아버지의 나라 찾은 佛장관…“디지털화, 먹히느냐 주도하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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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9.11.06 0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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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드리크 오 디지털부 장관, 방한
한국·프랑스, 디지털화 흐름 속 같은 과제 안고 있어
"2020년 마크롱 대통령 방한 추진"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랑스와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 속에서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인지, 흐름을 주도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

한국을 찾은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이 5일 오전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 관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을 강조한 오 장관은 실제로 한국인과 프랑스인 피가 함께 흐른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아버지(오영석)와 한국에서 프랑스어 강사를 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한국 이름은 오영택이다.

오 장관은 8년 전인 2011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선 캠프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보좌진으로 만났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 경제 보좌진으로, 오 장관은 재무장관 보좌관으로 함께 경제 정책을 논의하다 친구 사이가 됐다. 이후 2016년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으로 ‘앙마르슈’ 창당 멤버로 합류해 당선 후에는 엘리제궁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보좌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인공지능(AI) 육성 정책 발표도 그의 손에서 나왔다. 이후 지난 4월 디지털부 장관으로서 발탁됐다.

프랑스에서는 한국계 장관 임명이 벌써 세 번째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디지털경제, 문화부장관으로 임명된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과 장뱅상 플라세(한국명 권오복) 전 국가개혁장관도 한국계다. 오 장관은 “요즘 프랑스에선 한국인 장관을 임명하는 게 유행”이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프랑스는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유지해왔지만,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지만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과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미국과 중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출현으로 산업 전체가 지배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두 강대국의 싸움은 세계화는커녕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오 장관은 디지털화를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한때는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터키는 20세기 초 정보화 혁명에 뒤처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는 같은 과제를 안고 있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게 오 장관의 생각이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달리 한국과 프랑스에서 글로벌 IT 기업을 키워내려면 국가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디지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의 출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고 노조의 반발을 무릅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 역시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오 장관은 “프랑스의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은 7~9개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면서 “문제는 유니콘 기업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성장시켜 GAFA에 경쟁력을 갖추는 ‘챔피언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문턱을 낮추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개혁은 저항을 수반한다. 마크롱 정부 역시 그 결과 노란조끼 시위 등 정치적인 위기를 맞기도 했다. 오 장관은 그럼에도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조끼의 분노에 대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디지털화라는 것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기성정당 출신이 아닌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은 “변화를 요구하는 프랑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IT 공룡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주도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디지털세(稅)가 대표적이다. 오 장관은 “현재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가치를 창출한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너무 적은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프랑스 검색엔진은 구글이 독점하고 있고 4000만명에 달하는 프랑스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프랑스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와 별개로 올해부터 디지털세 과세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미국이 경제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 장관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기업도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오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국가사절로서의 방문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할 고리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오 장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수입 개방 등 교역 확대와 더불어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프랑스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서 2020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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