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 전년比 11배 증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3건이던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벌써 216건이나 기록했다. 2017년 기준 0.87%이던 사고율이 지난해 1.59%로 높아졌고, 올해 3월까지 2.56%를 기록한 것이다.

반환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이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 1년 새 역전세난 현상이 심해졌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지역이나 레버리지(자산 대비 부채)가 높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면서 올 들어 전셋값이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기관별로 분산된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