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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를 확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다.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따르면△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비중을 2018년 21% → 2022년 35%로 확대하고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전주기 지원으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며 △우체국·도서관을 활용해 취약계층 70만명을 교육하고(2020년~2022년) △5G 상용화(2019년)하며 10기가 유선 통신망도 확충(∼2022년, 5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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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보화 사업에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 도입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의 75%가 각 기관별로 운영돼 지능형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 2018년 3.2조였던 국가 정보화 정보시스템 예산 중 인공지능 활용 사업 예산은 268억 원,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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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기재부)·국가정보화 우선 추진사업 선정(과기정통부)·지능형정부 우선 추진사업(행안부) 등을 통해 지원한다. 기존 정보화사업 가운데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체된다. 의료·복지·교육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 등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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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축과 개방 → 저장과 유통 → 분석과 활용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018년 9.5%에서 2022년 20%까지 높여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유망기술 육성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한다.
특히 제조업 위기를 신기술로 극복하기 위해 전통산업에 빅데이터 접목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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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 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을 마련한다.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정보역량 교육을 실시(70만명, 2020년~2022년)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를 조기 상용화(2019년)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2022년, 50%)도 확충한다.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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