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美 부당한 통상 조치에 WTO 제소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 “필요 시 국제규범에 입각해 WTO 제소 등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23일 민관이 참여해 발족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에서 “향후 미국 등의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가 실시될 경우 기업들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대응해 달라”며 “정부도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양자·다자간 통상협의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수입규제협의회 및 현지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의 파고가 더 거세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통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더욱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재협상 전망이 제기되는 한미 FTA와 관련해 “한-미 FTA를 주요 축으로 한 양국 간 교역관계에 대한 일각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그 윈윈(win-win)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 장관은 “트럼프 당선자가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주의를 주장해온 만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려되기는 한다”면서도 “미국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균형, 미국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보호주의적 요소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 장관은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신정부의 역점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협의회는 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업종별 협·단체, 민·관 연구기관장이 참여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