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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동수 공정위원장 “내년 일감몰아주기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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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I 2012.12.31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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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없애기 위해 체계적 룰 만들 것"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31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라면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을 떠올리겠지만, 보다 넓게 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나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중소기업 영역으로 과도하게 침투하여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고 운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서비스업 등으로 공정거래협약을 확대한다. 그는 “그간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그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제공 방법도 내실화하여 ‘비교공감’을 소비자정보의 아이콘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거래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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