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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분야 산적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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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1.08.31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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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건보재정 절감 관련 이해당사자 반발 등
31일 미래보건의료위원회 개최 새 장관 숙제 정리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에 대해 야당의 복지정책에 맞서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많지만, 당장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등에 떨어진 숙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복지 분야보다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다 마무리 못한 일이 너무 많다.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우선 임채민 내정자는 올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일반약 슈퍼판매'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사안은 진수희 장관이 "복지부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왔다.

복지부는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감기약 슈퍼판매는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올 상반기 내내 헛심만 쓴 모양새가 된다.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반응도 미온적이어서 새 복지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 봉합도 중요한 숙제다.

진수희 장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영상검사비 수가 인하, 의약품 관리료 인하, 약가인하 등을 강행했다. 하지만 의사, 약사, 제약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어 갈등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의료기관재정립 등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현안들도 첫걸음만 뗀채 바통을 넘겨주게 됐다. 영리병원 허용도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교롭게도 진 장관이 보건의료분야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1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최종 안건을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후임 장관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숙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 후임 장관이 계속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내정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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