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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춘천에서 아내 B(40)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며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찰의 퇴거 조치에도 아내에게 접근했다.
청소를 마친 B씨가 맥주를 한 잔 마시려 하자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