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式 ‘2040서울플랜’…제2의 한강르네상스 될까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 함브르크 하펜시티를 방문해 게르하트 푸르스 함부르크 주정부 도시개발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가 선출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당장 중장기 발전방향의 밑그림인 서울도시기본계획, 일명 ‘2040서울플랜’에서 아파트 층수 규제인 ‘35층 룰’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플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이다.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공원, 교통 등에 대해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현재 시는 기존의 2030서울플랜을 지난 2014년 수립해 따르고 있다.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는 것은 이 플랜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로 일반주거지역에선 35층 초과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3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앞서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최고 50층’까지 허용했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35층으로 층수가 제한됐다. 당초 강변북로 성수 구간을 지하화하고, 문화시설을 지어 기부채납케 하는 조건으로 50층 높이를 허용하려던 서울시가 2030서울플랜에 따라 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5층 룰’을 풀자는 목소리는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왔다. 용적률 완화 등으로 층수를 높이면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도 신규 분양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심 공급확대 등을 꾀할 수 있다.

당초 새 도시기본계획인 2040서울플랜을 작년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동력이 떨어지자 올해로 연기됐다.

주택시장에서는 오 신임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눈치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30서울플랜을 통해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박 전 시장 10년간 도시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제2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40서울플랜은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 공약대로 35층 룰을 깨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잔여 임기가 1년 남짓하기 때문에 본인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책노선이 다른 여당 중심의 시의회나 중앙정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