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규제 때문에 전월세값 상승…소비여력 축소될 수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가 부동산규제에 따른 전월세값 상승, 주택시장 투자감소 등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18일 예산처는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주택 매매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지속돼 전년대비 2.5% 감소할 전망”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수주활동이 제한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주택투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예산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투자 부진이 지속할 전망”이라며 “향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전월세상한제 시행 여부에 따라 주택투자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산처는 “주택투자의 선행지표도 향후 1~2년간 주택경기 위축을 시사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수주액은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건설수주 이후 착공까지 통상 4~6분기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7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3% 올라 전주(0.10%)보다 더 올랐다. 강남4구의 오름세는 눈에 띄게 크다. 강동구(0.30%)는 신축수요가 꾸준한 고덕ㆍ강일동 위주로, 송파구(0.26%)는 잠실동 재건축과 문정ㆍ송파동 위주로 껑충 올랐다.

경기권에선 하남시(0.93%)가 교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와 5호선 개통 등 교통호재 등으로, 과천시(0.61%)는 신규 입주물량 해소되며 준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