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檢 '최강욱·백원우 기소' 갈등? 이것이 개혁된 모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두고 새로 부임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것이 문재인표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제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무력화 시켜 놓았으니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그 동안 해왔던 못된 짓을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저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쓸 뿐 국민의 심경 따위 관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도 벌써 돌아왔다”며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우리들병원이니, 그 밖에 정권실세들 연루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성토했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그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검찰개혁의 혜택, 솔직히 일반국민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며 “그것이 향상시켜준다는 인권,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권이 검찰 캐비넷에 민생사건이 들어왔다고 한 데 대해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돌머리가 잔머리 굴리는 것”이라며 “국민들 위해 민생 돌보라는 얘기 아니라 ‘검찰 너희들, 앞으로 우리 범털들 해드시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저 밑으로 내려가 개털들이나 잡으라’는 뜻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강욱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또한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