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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달 1일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인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때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산업부는 1일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의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동시에 양자·다자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8~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선 일본 수출통제 강화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1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관련 양자 실무협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태 후 양국 당국자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일본의 의도적인 결례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산업부는 내주 이후에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 추진을 비롯해 일본과 제3국과의 외교통상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WTO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도 이어간다.
일본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한 최대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도 내주 중 판가름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유명희 본부장, 정승일 차관도 다른 대외 일정은 최소화한 채 국회 관련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5일(월)
14:00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성윤모 장관, 서울)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
10:00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정승일 차관, 서울)
△16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
△17일(수)
15:00 룩셈부르크 부총리 면담(본부장, 대한상의 접견실)
(미정)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차관, 서울)
△18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미정)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차관, 서울)
△19일(금)
(미정)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
(미정)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
◇주간보도계획
△14일(일)
11:00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
△15일(월)
11:00 “올바른 단위 사용이 정확한 계량의 첫걸음입니다”
11:00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개최 공고
△16일(화)
06:00(석간)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2019 통상정책 해외설명회 개최
11:00 한중 FTA 제5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11:00 2019년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7일(수)
06:00(석간) 아세안에 한국의 ITS 기술을 소개하다
11:00 산업부, 제8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11:00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마크 확인하세요
11:00 2019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분석
△18일(목)
06:00(석간) 한-이스라엘 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 신규 착수
13:00 제390차 무역위원회 개최
△19일(금)
11:00 “2019 스타일테크(Style-tech) 비즈니스 융합 거점 개소식 개최”
